개인회생 신청: 명확한 가이드라인 및 전문적 조언 (2024년 기준, 심화본)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재구성하고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신중한 준비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안내는 개인회생 신청의 핵심 요소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며,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한 전략적 조언과 주의 사항을 제시하여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을 돕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핵심 요소
1.1 신청 자격
- 소득 및 자산 총액: 1천억원 이하 (2024년 기준)
- 소득 및 자산 총액은 본인,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 채무 총액: 5천억원 이하 (개인 및 법인 포함)
- 모든 채무의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미납된 금융상품, 상업거래 대금, 개인 대출 등이 포함됩니다.
- 지급 능력: 현재 소득 및 자산으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과거 소득 및 지출 내역, 현재 소득 및 자산 상황, 미래 소득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실적인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타 요건: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적이 없는 경우
- 금융기관 임직원이 아닌 경우
- 세금, 공과금, 사회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경우
- 체납액이 있는 경우, 납부 계획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2 절차 요건
- 필요 서류 준비: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법원에서 제공하는 서식 또는 온라인 작성 가능)
- 변제계획안 (채무별 상환 금액 및 방법을 명시)
- 채권목록 (모든 채권자 및 채무 금액을 명시)
- 재산목록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명시)
- 소득금액증명자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증빙자료)
- 기타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등)
- 법원 심사: 법원은 신청 서류를 심사하고, 신청 자격 및 절차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사 기간은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개시 결정: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개시 결정을 내리고,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됩니다.
- 개시 결정 후에는 채권자에 대한 지급이 제한되고, 재산 처분이 제한됩니다.